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과 집단이기주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

소개글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과 집단이기주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이기주의 개념

2. 집단이기주의 형태
(1) 님비현상 (NIMBY)
(2) 핌피현상 (PIMFY)
(3) 바나나 현상 (BANANA)

3. 집단이기주의의 기준

4.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

5. 집단이기주의 문제점

6. 집단이기주의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집단은 집단이기주의적 투쟁의 과정에서만 내부의 결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우는 집단과 협상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해 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는 대부분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손해 볼 가능성에 대해서만 반발하는 것이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집단이 집단이기주의를 내보이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 밖에 집단이기주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들면―사람들은 간과할지 모르지만―흔히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하는 것도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다. 어떤 한국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집단을 못 떠나는 한국인\'이라고 표현했다.
오늘날은 가족 같은 소규모 공동체적 집단이나 학연, 지연, 등 각종 연으로 엮어진 집단들이 많다. 그래서 각각의 \'나\'가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집단적 이득을 취할 때만 그 이득을 위해 결집함으로써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존재할 뿐이다.
6. 집단이기주의 해결방안 제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누려 온 천부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당연히 피해가 발생한다. 그 피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해주어야 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때 두 당사자간에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파괴되는 환경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 하고 행정기관은 아주 경미하다고 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럴 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를 일정기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5년이나 10년 만에 한번씩 보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개발 및 집행과 관련된 실천제도의 측면에서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 공개토론이나 주민참여 등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공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조정기제의 측면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단분쟁이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절하는 갈등조정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 서로간의 이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제의 제도화는 극단적, 파국적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의 억제책으로서 크나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일관성있는 환경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환경정책의 최근 대안으로 환경정책의 최근 대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정책이나 빅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크게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님비현상은 사회문제임을 감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이 자기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줄어드는 정책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는 자기이익 지키기를 우리는 통틀어서 집단이기주의라고 개념화시켜서 이야기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을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자신의 이익에 반함을 구실로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개인이나 소집단은 희생하여야 한다는 논리 하에서 그러한 평가를 한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옳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들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방출된다는 사실에 더욱 몸서리를 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더 큰 문제는 혐오시설에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면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기주의 인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서로 한 발 물러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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