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문제와 노인빈곤
1. 표본조사자료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노인빈곤 현황

Ⅲ.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1. 사회
2. 노인

Ⅳ.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Ⅴ.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사각지대
2)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 문제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4)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문제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1)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과 성정노력의 부족

Ⅵ.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과제
1.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1)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2)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3) 급여수준의 현실화
2. 긴급보호제도의 도입
3. 취업기회의 확충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노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유인방안을 모색하고,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노인능력은행,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정보센터 등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고용근로계약을 통한 근무연장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직원의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현재 월 3만원/1인)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주는 등 고령자고용율에 따른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결국 재정문제와 연결된다. 부족한 노인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부담률은 아직도 1인당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저부담-저복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적정부담-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최우선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막대한 가운데 노인층의 증대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비용분담의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1970년대 이후 이미 15%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제고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의 학교재학연령이 길고 군복무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개시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어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짧다는 것은 그 만큼 각종 사회보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그 만큼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근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짧은 가운데,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간극으로 인해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사회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은 우리사회의 가족체계와 문화의 변화에도 근거하고 있다. 즉 개발경제시대에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분담해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전, 개인주의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가 등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관 및 노후관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향후 전통적인 가족 내 부양체계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정책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박병현·최송식(2002), 개정판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라진구(2003),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차상 외 5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사회과학연구집 제18집 2호, 21세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 석재은,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림대 교수
* 이혜원(2001),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 정미화(200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최희경(2004),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키워드

노인복지론,   노인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