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과 주한미군주둔 배경과 효과분석 및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과 주한미군주둔 배경과 효과분석 및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효과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찬성 측 논거 정리
(2) 반대 측 논거 정리

4.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러시아의 입장

5. 주한미군 철수 논쟁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동북아 미군의 전진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핵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이 무모한 대남 국지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뜻하지 않은 때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참가하는 적대적인 무력전쟁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실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2) 일본의 입장
미국의힘을등에업고세계무대에 진출하려는 이른바‘편승’(bandwagoning)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일본은 21세기에도 ‘미 일동맹’을 외교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수로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어 중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3) 러시아의 입장
미군의 갑작스런 철군은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초래하여 미일동맹, 특히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증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이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한미군 철수 논쟁에 대한 나의의견
나는 주한 미군을 현재 철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의 30% 이상이 외국 투자 자본이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해외 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 또한 상당하다. 게다가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단 외국의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 나갈 것이다. 그럼 당장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대기업 일 것이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곧장 대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차례대로 도산할 것 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사용하고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액수를 정부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 지역 정찰하느라고 띄우는 U2기, 한 번 띄우는데 무려 백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미군이 철수 하고 이런 비용들을 모두 감당하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떼어서 와야 된다. 그럼 국민들의 복지 수준도 떨어 질 것이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야 되므로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군대에 더 오래 있게 되므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갈등, 한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류재갑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 연구, 이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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