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선별적 아동복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보편적, 선별적 아동복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적, 선별적 아동복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어 설명
2. 나의 의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같은 제도적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하는 듯하다. 물론 그 취지야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공공부분 재정적자가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민 1인당 세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에 투입되는 재원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 강조는 결국 세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참고자료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12.15.

키워드

보편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