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 기말시험)멀티미디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3강의를 선정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 노후 소득보장 노인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권리로 보는 관점

소개글

(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 기말시험)멀티미디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3강의를 선정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 노후 소득보장 노인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권리로 보는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멀티미디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3강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2. 노인소득보장에서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노후 소득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3. 노인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권리로 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두 관점 중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현행 의료체계에서도 불필요한 약과 건강식품, 기기 등을 환자에게 권유하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넘쳐난다. 하물며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지면 정보격차에 의해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료영리화는 공공병원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영리병원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졌다. 우리나라 또한 공공병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한 후 의료비가 폭등한 사례도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도 확인되듯이 공공병원은 지역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염병 유행처럼 비상시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공공병원의 존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리병원의 수익 일부는 의료보험에서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의료보험이 흔들리게 되어 민간보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게 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의 상품화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다. 문제는 그 이윤은 대다수 서민들의 지갑과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즉,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공공복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의료의 상품화는 거부되어야 하고, 권리로써 의료하는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성미애, 이현숙(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오건호(2009).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이슈페이퍼 2009-05. 사회공공연구소.
김민주(2019).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재생산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일본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사회 대책.
http://www.ansan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59 (사회임금, 들어보셨나요?)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7 (의료 영리화, 악마의 맷돌에 힘없는 이 갈려 죽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2259?no=122259#0DKU (\'악마의 맷돌\' 의료 영리화, 그대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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