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과신자유주의,대학평준화,학과폐지와통페합,대학재정의기업화,대학평가

소개글

대학교육과신자유주의,대학평준화,학과폐지와통페합,대학재정의기업화,대학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학평준화

2. 학과 폐지와 통폐합

3. 대학재정의 기업화

4. 대학평가

본문내용

‘세계화’ 충격, 즉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의 현실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
 ‘5. 31 교육 개혁안’을 1995년에 발표했는데, 이 안은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골격이 됐다

(대학의 수 증가한 것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어듬.) (경쟁격화, 상업화 심화)  (우리 논의주제들 문제 발생. Ex학과통폐합)
대학설립 기준을 최소화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997년부터 도입돼 1995~2010년에 (4년제) 사립대가 46개교나 늘었다. 사립대 학생 비율은 1995년 전체 학생의 78.3%에서 2010년 81.6%로 높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 원리 에 따라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4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은 국립대 운영지원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뀌었다(반상진, 2008).
따라서
대학간 학생 유치 전쟁(학생=등록금),
대학간 경쟁은 학과 통폐합, 서열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재정부족으로 인해 적립금 문제도 발생..

키워드

대학교육과신자유주의,   대학평준화,   학과폐지와통페합,   대학재정의기업화,   대학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