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난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요건 및 법적 지위
1) 난민의 요건
2) 난민의 법적 지위

3. 국내 거주 난민의 현황

4. 세계의 난민 현황

5.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1) 난민보호의 역사
2) 난민법
3) 난민지원정책
(1) 생계비지원
(2) 주거시설의 지원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은 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난민지원센터는 본관, 생활관, 교육관 등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관은 2인실 33개, 4인실 4개의 숙소 마련으로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밖에 교육실, 식당, 종교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의료지원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난민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 응급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교육지원
난민법 제33조, 제34조, 제43조는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교육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는 난민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과 경우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응교육은 난민지원센터 입소자들은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6. 시사점
난민지원정책은 난민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적응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는 생활기술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생활기술은 적응의 어느곳에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책을 투입했을 때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를 포함한 사회적응교육의 효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는 모든 적응에서 정책의 조절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의 스트레스는 정책 지원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난민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난민정책은 국익과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인도적 난민보호와 상충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허위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난민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난민을 지원하는 문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난민들을 다른 유형의 이민자들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난민들의 사회유입은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의 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 수용국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세진. (2015). 난민지원체계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김현경. (2016). 국내 이주근로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산업경제연구.
김종철. (2010).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강제 이주민의 성격을 고려한 권리 중심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키워드

난민,   난민정책,   난민현황,   난민요건,   난민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