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기말고사 요점정리 A+자료

소개글

국제정치경제 기말고사 요점정리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각종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국가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및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이것이 민간 부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는 상인 마인드가 강한 중동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과 높은 온도로 육체노동이 어려운 환경 탓도 있다.
셋째 중동의 경제성장은 국가유가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석유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출, 재정수입, 국내총생산 등엣 석유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제 유가는 정부재정수입 및 상품 수출액의 변동을 야기하며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자국의 경제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부펀드를 만드렀다.(-국부펀드란? 중동 국가들은 국제유가의 의한 극심한 부침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는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이러한 국부펀드는 상품펀드와 비상품펀드로 나뉘는데 상품펀드는 또다시 안정화펀드[중동경제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와 저축펀드[미래세대를 위해 석유수출의 일부를 금융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것]로 나뉜다. 이러한 국부펀드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이나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달러 등을 출자하여 만든펀드로 운용수익을 높이거나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 이 때문에 국부펀드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IMF는 산티아고원칙을 발표해 국부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다. )
넷째, 국제유가는 산유국뿐만 아니라 비산유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의 무역수지는 개서되지만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물가상승과 무역수지 악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중동 지역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인접한 국가일수록 산유국의 경기와 높은 수준의 동조화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은 달러에 자국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원유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방경제국가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이는 수출 증가로 연결되어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석유이외의 수출품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막대한 외화자산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들은 고정환율제가 유가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억제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고정환율제 적용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경제동조화현상
산업기반이 약한 중동 원유 수입국들은 언어 및 종교,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중동국가들로 인력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다 저유가로 산유국의 경기가 악화되어 현지의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해외 노동자의 자국 송금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중동 산유국은 원유를 비롯한 각종 현물 등의 형태로 중동 원유 수입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다. 즉, 송금, 원조, 오일머니 등 원유 수출국의 자금은 원유 수입국으로 유입되고 이때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그 규모도 달라져 동조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 산티아고원칙
국제통화기금이 마련한 국부펀드의 투자 운용지침으로 국부펀드의 법적 구조와 목적, 거시경제정책적 협력, 투자와 위험관리방식 등 24개 항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원칙 준수를 권고하며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다.
-2014년 이후 저유가 문제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대부분 제조업이 석유제품을 재료로 쓰는 만큼 원가부담이 줄어 수익성이 늘어야 하는데, 문제는 원유로 돈을 벌었던 신흥국들이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물건을 팔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은 간단하다.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유의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세계 원유 소비량의 12%를 담당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요는 줄어들지만, 공급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와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등으로 오히려 늘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다각화 정책
중동 산유국들이 탈석유화정책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에는 지나친 에너지산업 의존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취약성,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의 부재, 실업문제와 외국인 의존적 노동구조 등 경제구조적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장전략
그렇기 때문에 중동국가들은 저유가시대를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첫째는 국가재정의 수입원을 다각화시키는 것이다. 증세와 정부지출의 감축을 위해서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석유부분이 아닌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국내산업의 내생적 성장보다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국민 의무 고용제도인 니타카트 제도의 도입이다. (니타카트제도란 민간긴업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산업별, 규모별로 분류해 자국민 의무 고용비율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니타카트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중동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제동조화 현상이 저하되는 것인데 이는 수입, 수출국의 경제격차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국민 노동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노동력의 질하락과 생산성 저하 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현재 중동국가가 지닌 딜레마?
현재 중동국가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과 권위주의적인 정치정책의 괴리 때문이다. 기존의 중동국가의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 희생의

키워드

국제정치경제,   정치외교학과,   발전과 저발전의 원인,   모겐소플랜,   포용적성장,   세계불평등보고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