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1) 주요개념
    2) 주요성격
    3) 주요원칙
  2.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Ⅲ.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과제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과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업무협력
공동모금회
ㅣ
ㅣ
ㅣ→
직능별 협회
↓
시도
↔
시도 지부
↔
시도
협의회
↕
↔
지역공동
모금회
ㅣ
ㅣ→
시도 지부
↑후원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개별법인
단체개인
재정지원
←ㅣ
↓
↓
ㅣ
수혜대상
일반국민
2) 문제점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직 구조적인 측면, 관리 운영 측면, 전달 인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으로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상당 부분의 재정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대한 지도 또는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장정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생활 시설의 경우 재정의 취약,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역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화를 통해 열려야 함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의 영향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들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중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활 시설협의회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정부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민간시설의 정부에 대한 보조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 조정을 위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프로그램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달 인력상의 문제점으로는 생활 시설의 경우 시설 대부분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근무 여건의 열악성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전문사회복지인력이 많은 복지관일수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충원과 이를 위해 정부의 인건비 부담금 증액이 요청된다. 민간부문 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인건비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일반 기업이나 전문직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지사로서 기대되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평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신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3)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시 및 감독에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반 협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한 진정한 민간기관협의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훈련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순수한 민간협의체를 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수용시설 측면의 개선과제로서는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과 시설에 대한 향상이 필요하다. 2016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의 평균 봉급 수준은 도시 봉급생활자의 36%, 공무원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수용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시설에 갖게 되는 인지도가 높아져 수용시설에 대한 거리감에서 벗어나 시설에 협력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용시설 측면의 개선과제로서는 보통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서비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원할 수 있으므로 질적인 부분과 전문성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역 욕구 조사를 통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계획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최근 국가 관여의 폭이 없어지고 공공자금이 팽창하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의 전달 효과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 차원에 있어서 다양성에 의해 특성화되었다. 즉,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문제출현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법무부 등 사회복지 관계 정부 기구가 있으나 독자적 기능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각 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상급의 행정체계는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능을 담당해야 할 하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전체 국민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확립은 전문 직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신복기(2019),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4.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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