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쾌락과 고통
유용성의 원리
금욕의 원리
동정 및 반감의 원리
유용성과 동기
쾌락의 계산법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양적 쾌락주의의 문제점
존 스튜어트 밀
최대 행복의 원리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이론인가
우월성의 기준
공평성
유용성의 원리에 대한 증명
유용성의 원리
금욕의 원리
동정 및 반감의 원리
유용성과 동기
쾌락의 계산법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양적 쾌락주의의 문제점
존 스튜어트 밀
최대 행복의 원리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이론인가
우월성의 기준
공평성
유용성의 원리에 대한 증명
본문내용
있는 권리를 지니는 영역은 과연 어떤 영역인가를 탐구한다. 이 문제에 대한 밀의 입장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 개인은 폭넓은 활동 영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개인의 자유의 행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뿐이다. 그리고 그는 한 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인 행동 양식이 지닌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들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에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 방어뿐이다. 즉 문명화된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밀은 사회가 어떤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행위의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영역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삶과 행위의 부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오직 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확실한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사상과 표현, 취향과 개인의 열망, 그리고 다른 개인들과의 연합 등이다. 따라서 밀이 보기에는 사상과 의견 그리고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른바 우리가 삶의 방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자유는 제한받게 된다.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밀은 만일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인류 전체가 동일한 하나의 의견을 보이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보인다 할지라도 인류 전체는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정당하게 강요할 수 없는데 이는 그 한 사람이 설령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류 전체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정당하게 강요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주장을 편다.
어떤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낳는 특별한 악은 그것이 인류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억압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로부터도 또한 그것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들은 오류를 바로 잡고 진리를 주장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그르다면 그들은 또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낳는 것인데, 자신들의 오류와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 진리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한 사회가 어떤 의견이 그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 즉, 오류불가능성의 가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실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한 사회가 수용한 어떤 신념에 대해서 다른 여러 시대, 다른 국가, 다른 종파, 다른 교회, 다른 계급, 다른 당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였으며 심지어 지금 현재에도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진리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과는 대립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고 반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야말로 우리가 여러 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 해주는 조건이다. 그리고 만일 이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옳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진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런 자유가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저인이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토론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사회가 믿고 주장하는 바가 사실상 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조차도 신념과 토론의 자유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밀은 주장한다. 비록 참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폭넓게 받아들여져온 신념들은 생기를 잃은 독단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념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신념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신념들에 대한 논쟁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참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근거를 다시 한번 명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신념들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큰 이익을 낳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념들을 습관과 미신, 선입견의 영역으로부터 구출하여 다시 한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마음속에 굳건히 지니고 있는 신념들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의미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이다. 사실 논쟁이 없는 사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들의 근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신념의 의미 자체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명확한 개념과 생생한 신념 대신에 그런 사회에는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몇몇 단편들만이 남게 될 뿐이다. 어떤 부분이 남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단지 겉껍질일 뿐이며 더욱 세련된 본질은 상실하게 말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이 판명된다 할지라도 토론의 자유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들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에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 방어뿐이다. 즉 문명화된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밀은 사회가 어떤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행위의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영역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삶과 행위의 부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오직 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확실한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사상과 표현, 취향과 개인의 열망, 그리고 다른 개인들과의 연합 등이다. 따라서 밀이 보기에는 사상과 의견 그리고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른바 우리가 삶의 방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자유는 제한받게 된다.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밀은 만일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인류 전체가 동일한 하나의 의견을 보이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보인다 할지라도 인류 전체는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정당하게 강요할 수 없는데 이는 그 한 사람이 설령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류 전체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정당하게 강요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주장을 편다.
어떤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낳는 특별한 악은 그것이 인류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억압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로부터도 또한 그것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들은 오류를 바로 잡고 진리를 주장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그르다면 그들은 또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낳는 것인데, 자신들의 오류와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 진리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한 사회가 어떤 의견이 그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 즉, 오류불가능성의 가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실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한 사회가 수용한 어떤 신념에 대해서 다른 여러 시대, 다른 국가, 다른 종파, 다른 교회, 다른 계급, 다른 당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였으며 심지어 지금 현재에도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진리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과는 대립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고 반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야말로 우리가 여러 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 해주는 조건이다. 그리고 만일 이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옳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진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런 자유가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저인이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토론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사회가 믿고 주장하는 바가 사실상 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조차도 신념과 토론의 자유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밀은 주장한다. 비록 참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폭넓게 받아들여져온 신념들은 생기를 잃은 독단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념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신념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신념들에 대한 논쟁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참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근거를 다시 한번 명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신념들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큰 이익을 낳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념들을 습관과 미신, 선입견의 영역으로부터 구출하여 다시 한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마음속에 굳건히 지니고 있는 신념들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의미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이다. 사실 논쟁이 없는 사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들의 근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신념의 의미 자체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명확한 개념과 생생한 신념 대신에 그런 사회에는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몇몇 단편들만이 남게 될 뿐이다. 어떤 부분이 남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단지 겉껍질일 뿐이며 더욱 세련된 본질은 상실하게 말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이 판명된다 할지라도 토론의 자유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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