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소개글

우리나라 세입구조와 세출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⓵ 국세의 종류
⓶ 지방세의 종류
⓷ 우리나라 세입구조
⓸ 우리나라 세출구조

본문내용

면, 국세의 비중은 77.7%이며 지방세 비중은 22.3%로 국세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조세 부담률(총조세/GDP)은 20%이며 그중 국세부담률은 15.5%이고 지방세부담률은 4.5%임을 통해 국세부담률이 지방세부담률의 3배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세입이 적은 만큼 중앙 정부로부터 세입의 일부를 이전받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 소비세로 거두거나 지방교부세의 세목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거두고 있다. 더하여, 지방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46%로 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이다.
연방제 국가
비연방제 국가
미국
독일
평균
영국
프랑스
일본
평균
국세
52.8
47.8
66.9
93.8
71.5
61.1
85.1
지방세
47.2
52.2
33.1
6.2
28.5
38.9
14.9
위의 표를 참고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연방제국가인 미국과 독일에 비해 국세가 많고 지방세가 적은 편이며, 비연방제국가인 영국에 비해 국세가 적고 지방세가 많은 편이다. 프랑스와 일본과는 비슷한 비율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이 대략 20~26%(2017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 세출구조
세입구조 측면에서는 국세가 지방세보다 많이 거두어지는 중앙집권형 국가와 비슷한 반면에, 우리나라 세출구조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지출이 더 큰 분권형 국가와 유사하다. 2018년 기준 중앙재정 총지출은 428.8조원이며 지방이전재원이 149.5조원으로 중앙정부 세출액은 279.3조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총세출 284.3조원과 지방교육재정 총세출 66.1조원을 합한 350.4조원이 지방 정부의 세출액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기능별 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액이 93.4조로 지방재정의 약 32.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세출 비중은 약 45%,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세출 비중은 약 55%으로 지방정부 세출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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