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찰

소개글

코로나19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코로나19 감염병 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

2. 코로나19 감염병 통제 방안 : 동선공개 제도

3. 코로나19 감염병 통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

4. 코로나19 감염병 통제로 살펴보는 공익과 개인정보보호

5. 결론 :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추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통제로 공익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욱 악화될수록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한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것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은 “프라이버시 증강기술은 코로나19 위기가 프라이버시 위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의 사적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프라이버시 증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보건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균형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구했다. 오철우, [코로나19의 딜레마,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관훈저널, 62(3), 관훈클럽, 2020.09, 125p
우리는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둘의 균형을 맞추는 대안의 기술 개발은 활발해질 것이다. 필자도 메신저와 sns, 인터넷으로 매일 코로나19 감염병 현황과 확진자 동선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필자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참고문헌
변준범. 감염병 관련 국가재난관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경상북도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0.6, 5-31(27 pages)
오철우, [코로나19의 딜레마,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관훈저널, 62(3), 관훈 클럽, 2020.09, 118-127 (10pages)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10, 145-176(32 pages)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7, 103-131(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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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정보,   감염병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