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문제론4B]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1 사회문제론4B]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문제
    1) 잉여가 되는 청년
    2) 청년실업과 고용
    3) 무한경쟁과 양극화
    4) 등록금과 장학금
    5) 절망의 트라이앵글
  2.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1) 대학
    2) 무한경쟁
    3) 학벌체제
    4) 교육비용
    5) 교육 양극화
    6) 사회진출
  3. 대안
    1) 경쟁과 공공성의 패러다임
    2) 대학등록금 문제 해소
    3) 청년실업 문제 해소
    4) 연대와 통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에 기여한다. 임금과 여타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자와 동일하나 고용 안전성은 기존의 근로자보다 뒤떨어지는 새로운 고용 형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신규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청년층에게 제공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고용지원 서비스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이의 강화를 위한 대안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4) 연대와 통합
기존 세대가 지금의 청년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이 기존 세대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인해 만들어진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대학등록금이나 청년실업 문제들이 그러하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청년은 기존 세대들과의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하다. 이 상호간의 협력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세대들은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 기존 세대들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막 깨닫고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로 인해 폐해를 가장 먼저 경험한 집단은 바로 현재의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시간차가 있는 것이다. 기존 세대들은 한국의 청년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으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기존 세대들을 더 설득하고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에서는 이제 막 자녀들을 연간 등록금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야 하는 386세대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에서는 똑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겪고 있는 40~50대 비정규직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위로부터의 방법이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제도화된 것이라면 아래로부터의 방법은 문제의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 운동적인 것이다.
청년문제의 해결도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모두 시도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투입을 통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거나 공기업과 국가기관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청년고용을 할당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총선에서는 청년층에게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할당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채택했던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정확히 반값으로 내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 넷’ 등 학생ㆍ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중 캠페인과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창립되어 청년 세대의 노동환경 개선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위로부터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청년문제 해결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중이다.
청년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최근 청년 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년 사이 공무원이 2만2,600명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발표되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1, 2차 산업과 3, 4차 산업의 융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농업수산업과 경공업 중공업 산업의 융합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져 이제 와서는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이제야 빛을 보게 된 3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산업 분야의 노동 공급과 수요를 분산 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산업을 융합시키는 것 역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청년 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지 어떤 정책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본 시각인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청년 문제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나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무한경쟁을 중심축으로 한 대학 서열화와 고액의 등록금은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 나라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며 ‘묻지 마 대학진학’과 이로 인한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현상도 한국의 독특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독특한 청년문제를 만들어 내는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야만 청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박정훈(2019),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 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빨간소금.
2. 구도완, 김종엽 외 13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이종필(2014), 정부의 대학등록금 안정화정책 및 개선방안 연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4. 정원숙(2014),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형성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5. 이창언ㆍ김광남 외 2명(2013),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 (한국사회의 33가지 쟁점), 선인.
6. 조성주(2009), 대한민국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 창.
7. 김영희(2004),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ㆍ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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