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정지상권)

목차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성립시기와 등기
4. 법정지상권의 존족기간과 지료
5.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hwp
2. 법정지상권에 대하여.hwp
3. 법정지상권의 문제점.hwp
4. 법정지상권의 유형과 성립요건.hwp
5. 법정지상권의 의의.hwp
6. 법정지상권의 효력.hwp

본문내용

I. 서 론

일반적으로 처음 토지위에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경우, 대부분 소유권이 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속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채무,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저당이 생기게 되고, 또 별도의 이유로 인하여 저당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민법 제 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해당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 혹은 건물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적용된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권과 이용권리가 침해당하게 되며, 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이 종속되어 실제적인 재산상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경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가치를 침해받지 않은 채, 해당 건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甲이 채무 상 담보로 인해 자신의 토지 위해 세워진 건물 Y를 저당 잡혔고, 해당 토지를 丙에게 상속하였지만 담보의 실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를 통하여 丁에게 경낙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토지를 상속받은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2억의 돈을 내고 경락받은 丁의 건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건물 Y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어 丙이 만약 丁에게 토지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면, 피고의 항변에는 법정 지상권의 이유가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결론 이외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과연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여러 판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 레포트를 구성하였다.


II. 본 론

1.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서론에서는 법정 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주가 달라지게되는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강제적 이행, 즉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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