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영화. 목차부터 맺음말까지 짜임새있는 완성적인 리포트입니다.

소개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영화. 목차부터 맺음말까지 짜임새있는 완성적인 리포트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세기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상황

Ⅲ.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1. 아르헨티나 메넴 정권의 사례
2. 칠레 피노쳇 정권의 사례

Ⅳ. 국가별 민영화와 경제개혁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칠레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부터 민영화와 개방화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가이며 특히 민영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칠레의 주요한 전략 중의 하나였다. 특히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민영화를 시도한 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느낀다. 민간에 의한 집권이 이루어진 1990년대에도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이 추구되어 왔다. 특히 1993년 이후 철도, 화물 등 국가 기간산업분야가 집중적으로 매각됨으로서 높은 민영화수준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칠레의 민영화는 계속적인 저항을 겪으면서 정체상태에 직면하였다. 또한 다음은 아메리카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특징을 구현된 그림이다.
왕재선,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차원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155-211pp
CMR: 신용시장규제수준, LMR: 노동시장규제수준, BR: 기업규제수준 SOEs: 민영화수준(정부소유기업) GOVEXP: 정부소비지출규모, GOVTRASUB: 정부이전금 및 보조금규모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특징으로 정부개혁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특징별로 수용된 수준의 높고 낮음에 대한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들이 광범위하게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추구했다기보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추구하는 특정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규제수준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의 통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국가성장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경제개입이 정당화되는 발전국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멕시코와 칠레는 정부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헨티나는 정부규제를 제외한 모든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특징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민영화가 다른 특징들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마다 높은 수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특징들이 다양하다. 이는 각 국가의 고유한 제도나 환경적 조건에 따라 특정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특징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특징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그 명암이 뚜렷하면서도 다른 것 같다. 2000년대 이후 남미는 연쇄적으로 좌파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데 우고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MERCOSUR와 같은 지역 경제블록이 그 선봉에 선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는 그 상황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남미의 국가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사회개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퓰리즘적인 전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칠레의 경우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통해 현재 남미에서 건실한 경제를 운용하고 매년 경제는 성장하고 축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면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신자유주의는 시장기능의 확대와 정부역할의 축소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화는 국가 전체에 경제적 효율성과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의 적용을 추구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화를 위한 노력은 국가 전체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레포트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은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화의 노력 중에서 주로 민영화의 정부역할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앞서 보였던 결과들은 정부규제의 완화와 민영화가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재설정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국가별 수준의 차이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민영화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정부규제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정부의 경제적 개입과 통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부기능의 민간이전을 의미하는 민영화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특징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의 나라들은 현명하게 주어진 현실을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2001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9, 79-107pp
조영훈,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이후 칠레 중도좌파 정부 사회정책의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3, 67-90pp
왕재선,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차원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155-211pp
김은중,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5, 29-54pp
조돈문, <칠레 민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다시 생각해보는 성공신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5-43pp
박병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과 국가의 역할,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를 사례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323-351pp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9, 79-10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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