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의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젠더와 성인지 관점을 참고로 토론
2. 참고자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자들에게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성폭행 관련 남성 피의자들에게는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미성년자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연예인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반면 자신의 중학생 제자와 20여 차례 성관계를 했던 교사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 고영욱보다 중학교 교사가 더 심각한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자신의 제자와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했던 중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남성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여성에게 관대한 판결을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여성 성폭행 피의자에게 집행유예를 빈번히 내리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더 많이 내리거나 남성 성폭행 피의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더 많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 훅스 저 | 이경아 역 | 문학동네 | 2017.03.27
2. 참고자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벨 훅스 저 | 이경아 역 | 문학동네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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