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C형 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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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C형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사회
2, 근로빈곤의 악순환과 주변부 노동
3, 노동시장과 생존권
4, 열악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결론

참고문헌




서론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기하는 측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평생직장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의 지속성과 고용유지의 자발성을 보장한다. 반면 비정구직은 신분과 직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에 비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언제라도 사측의 의지에 의해 계약 관계가 철회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결과로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전체 노동자(가입할 수 있는 대상)의 10% 가량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190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가입자는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무자로 조합원 비율은 33.6%에 못 미친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평균(10.3%)보다 1% 포인트 낮은 9.3%,이고 교원(14.5%), 공무원은 64.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규모 사업체가 조직률이 높고 민간부문보다 공무원·교원부문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 참여 역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조직률 저하되는데, 100~299명은 13.0%, 33~99명은 2.3%, 30명 미만은 불과 0.1%에 불과하다. 이러한 김유선의 조사결과 사업체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한다.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첫째, 정규직 고용 비율을 지금보다 확대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고 고용도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 형태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2차, 3차 하청 등 위험 사업장의 외주화에 대한 확실한 퍼널티를 적용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줄여 나가야 한다. 넷째, 산업안전법의 확실한 적용을 통해 기업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산업 안전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실질임금과 초과노동에 대한 보수 적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 및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결론
자본주의 사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노동력은 상품의 관점에서 다른 상품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인 상품 및 제화와는 구별되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상품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노동의 수요-공급에 대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빌면 완전경쟁시장 모형에서 노동의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및 하청, 위험의 외주화가 보편화된 배경에는 하청활용의 지속적 확대 이유는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IMF 직후 본격화한 노동 유연성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배로 증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쉬워지고 파견근로제를 허용함으로서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던 관행이 붕괴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은 비용절감이 최대목표인 기업의 입장과도 맞아떨어져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면서 공공부문에 외주화 확산 즉 민간 위탁이 보편화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키워드

사회문제론,   방통대사회문제론,   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위험의외주화,   하청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