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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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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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 주변부 엘리트집단 = 기득체제에 지지기반을 두지 않은 정부
IMF구제 금융
⇒ 재벌 중심적 경제체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
김대중 정권의 두 가지 길
①민주주의에 걸맞는 시장경제체제 창출
②IMF개혁 패키지에 따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민주주의를 통해 시장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보완
⇒그러나 수사적 담론으로 끝나버림
3. 개혁실패가 남긴 것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의 특정 관점이 사회에 확산
→국가 개입은 나쁜 것, 정치는 비합리적이고 무능하고 효율성 없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반정치적 의식 =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석, 부정적 견해 확산
보수언론에 의해 유포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
→강성노조, 노조이기주의, 노조가 통제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암울하다 등
=노동 파트너십은커녕, 노동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면 민주주의는커녕 사회안정도 지속될 수없다는 인식조자 뿌리내리지 못함.
4.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개헌 이슈에 대한 비판
①개헌 이슈(중임제) = 레임덕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좋은 리더십과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②분점정부 극복(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주기 일치) = ‘이중 대표성’의 필연적 결과임.
⇒타협의 정치를 통해 극복
5. 정부 구조의 대안들에 대한 탐색
①민주화 이후 경험을 통해 확인 된 현행 대통령제의 중요한 특징 및 문제점
이중적 정당성의 문제
책임성과 그 확인의 한계.
승자 독식.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 것
②4가지 기준에 근거해 정부 형태와 관련된 대안
즉 현행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 의회 중심제 비교
대표-책임 차원 : 대통령제, 의회 중심제, 준 대통령제 공히 강력한 리더십의 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정당의 강화와 발전 :
대통령제 → 사회적 갈등과 균열 = 다당제적 요구가 존재, 반면 대통력직 획득을 위한 양당제적 압박이 횡횡 ⇒ 정당 체제의 불안정성
의회 중심제 →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함.
준 대통령제 → 강력한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용. 사회적 균열 제도화하고 조직화하는 정당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미지수
후보검증 :
대통령제→정당 제도화가 낮은 수준, 후보 선출 과정 기반이 불안정, 검증 불안정.
의회 중심제→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
준 대통령제→결선투표제 채택, 후보 검증기간 有. 고려해 볼 필요.
부정-부패 :
대통령제 → 문제점 多
의회 중심제 → ?
준 대통령제 → ?
6. 결론
민주화 이후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 사회 상층의 이해관계와 결합
→ 견제되지 못하고,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요인으로 작용(정당 발전, 정치 참여 제약 → 민주주의 핵심인 사회의 투입 기능 약화 초래 = 권력과 권위의 하향 분산을 저해, 사회의 다원화 억제, 자발적 조직, 작은 공동체 등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
해결 방법 : 정당의 제도화 = ‘수평적 책임성’ 실현
“정점으로 집중화된 정치체제에서 강력한 대통령 권력은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체제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민주정치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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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