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4학년]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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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4학년]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
1) 푸코사상과 정상화
2) 선한 자와 악한 자
3) 비정상
4) 분할을 통한 배제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15점)
1) 거주시설을 보호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
2) 장애인 자립 패러다임을 위한 종사자와 시설의 인식변화
3)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이용자의 참여 확대
4) 시설의 사회통합 노력
5)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역할
6)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7)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연계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의 편견해소를 통한 인식변화는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증상과 행동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단순한 캠페인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실현을- 34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방안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가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러한 인식과 태도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실천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에도 많은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7)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연계서비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즉 주거 확보에 있다. 하지만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가족은 이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고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돌아갈 가족이나 주거가 없는 정신장애인은 증상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소위 부정적 입원(소)상태로 남게 된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주거와 관련된 시설은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이중에 정상화원칙에 근접한 시설은 주거제공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다. 이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서비스와 정신재활시설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대아파트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신장애인들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관련 시설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회복된 정신장애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계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장 실천가들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조정과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연계 활성화, 직업재활프로그램 확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실천가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협력하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재원지원방식과 실적 중심의 평가 때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보건기관들의 서비스를 조정하여 연계를 활성화하고, 평가 지표를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건강증진기관 간에도 기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연계와 의뢰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신건강증진영역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증진관련 기관들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의 훈련과정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지향한다면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접근은 장애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신념에 기초하며,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 향유하는 생활패턴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성인이 되면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국가는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에 대한 거주서비스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 ‘일반적인 관계’,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해결 외에도 적절한 활동보조, 안전한 생활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거주시설의 신설보다는 소규모 거주시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이 장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다. 물론 완벽한 자립생활에 비해 시설에 입소할 경우 근본적으로 공동생활을 위한 규율과 규칙이 필요하므로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장애인 부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식사부터 용변처리, 간단한 외출을 위해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항시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개별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한, 항시적인 활동보조의 부분은 장애인 가족의 몫이 되고 만다.
참고문헌
이용표 외(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의 제1장 참고
오생근(1985).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외국문학: 114-133
이용표 외(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의 제3장 참고
구근호(2014),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승연(2007). 후기 푸코의 윤리적 문제설정에 있어서의 자유와 비판의 의미. 사회와 철학.
문성훈(2010).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 :그 미완의 기획. 도서출판 길.
박승규(2001). 푸코의 빠르지아 담론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심세광(2005)미셸 푸코에 있어서 주체화와 실존의 미학. 프랑스학연구.
김숙경 외(2011), 생활시설 평가가 시설변화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김용득 외(2013), 장애인거주지설서비스 전환을 위한 종합매뉴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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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격리,   수용,   푸코,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