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론_북한 외교 (북한외교전략 특징, 대외전략 변화, 북한외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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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2.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3.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외관계
4. 최근 북한 외교의 문제점과 남북한 외교의 특징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련의 정책 패턴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정치 지도자는 국내 경제 위기로부터 발생한 정치 위기를 해결하고자 안보와 국내 경제 중 자신의 선호를 재조정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극도의 위기상황을 만들면서도, 대화를 요청하고 협상과 합의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유화정책에서 다시 강경정책으로 반복적으로 변화하며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북한의 위기상황과 합의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변하는 외교적 행태를 두고, 기존의 시각에서는 일부러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과 같이 상대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티포탯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학자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공통으로 동의하는 바는 북한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안보위기와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안에서 밖으로’의 외연화 전 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되 국내 정치요인
을 절대적으로 우선함으로써 위계를 구분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1970년대 데탕트 흐름에 맞추어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망을 확대함으로써 대외정책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자주외교의 핵심 전략은 반미반제 투쟁의 전개에 있었다. 미소·미중 데탕트로 인한 국제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김일성 유일 지배 체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기에 북한은 반미 반제투쟁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데탕트 이후에도 북한의 대미 강경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전환만을 요구하였던 덕분에 스스로 자주노선의 원칙에 옭아 매여 자본주의 세력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고립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체제 유지를 위한 대내외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 외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북한의 외교는 나라 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강경정책과 유화정책을 반복하여 펼치는 ‘벼랑 끝 전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발전과 세계 속의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대화와 협정을 통한 민주적인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 김보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1966-1976)\" VOL.-
NO.- (2015)
♠ 이광희. \"짧은 주기의(short-cycled) 외교정책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VOL.- NO.-
(2017)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9). “2020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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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북한경제,   북한정치,   북한사회,   북한이해,   북한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