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의 이론적 배경
2.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Ⅲ. 해외 노인복지정책의 사례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해외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Ⅳ.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분석
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소득보장정책 측면
2. 의료보장정책 측면
3.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정책 측면

Ⅵ.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중심 의료에서 예방중심의 의료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성질환의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노인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노인질환을 연구하며 노인병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시설과 인력의 확충,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합리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다양화, 가족수발자 지원대책,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체계와 관련한 각종 법제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보장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주택종류를 다양화하여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 전체에 확대 제공되어야 하며,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이 경제적인 안정 속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제시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주체는 정부 주도하에 정부와 민간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을 증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진행하였기에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주요 사례를 문헌중심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자료의 선택과 구성, 설명과 재해석이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노인복지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국가별로 사례를 비교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둘째,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가 필수적이나 통계자료 분석에 중점을 두었고, 후속연구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개선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이며 깊은 이해는 하지 못하였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정책입안자들의 기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복지사회구현이란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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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