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투기문제와 투기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소개글

2.4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투기문제와 투기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4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

2.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투기문제와 투기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

본문내용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땅투기 사실이 적발된 LH 직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물을 몰수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이 땅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LH의 자체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LH의 지역 기관장도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투기에 나서는 등, LH의 조직기강은 이미 심각히 와해된 상태였던 것이다. LH 내 감사부서를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감사원이 LH에 대한 분기별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땅투기를 한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강제로 몰수함은 물론 그에 따른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벌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면, 벌금과 재산몰수가 무서워서라도 불법적인 땅투기에 나서는 LH 직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