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을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하세요

소개글

무료급식을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료급식을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루 세끼를 먹지 못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빈곤아동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아동이 빈곤아동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편적 정책에 입각한 무료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국가와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보편적 정책에 입각해 무료급식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 이후, 국제곡물가격은 약 30% 이상 폭증하였고 계란과 배추, 돼지고기와 상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코로나 패더믹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4차, 5차 유행이 온다면, 물가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인한 불완전한 시장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보편적 정책에 입각하여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에 다시서다 유레카 편집부 저 | 디지털유레카 | 2019.10.10

키워드

무료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