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한 후, 그 이유를 토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한 후, 그 이유를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한 후, 그 이유를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노예처럼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연히 장애인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기혼자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장애인들이 치료나 재활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생활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각종 세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참고자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 관한 연구 전영환 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 2006

키워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