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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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사회과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1) 경제기반이론의 개념과 특징
2) 재분배 성장이론의 개념과 특징
3) 종속이론의 개념과 논리
4) 기본수요이론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1) 경제기반이론의 장점과 문제점
2) 재분배 성장이론의 한계
3) 종속이론의 문제점
4) 기본수요 이론의 문제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

결론

참고문헌



서론

경제성장에 있어서 경제기반이론은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보고 지역의 성장은 외부로부터의 수요에 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거시수요이론이다, 즉 한지역의 성장 방향이나 그 속도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이론을 수출기반이론이라고 부른다. 경제기반이론은 한 지역의 수출산업인 기반

본문내용

인으로 나누는데 공급 또는 생산 능력 확대를 중심에 두고 수요를 부차적으로 보는 시각이 공급주도경제학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시급을 올리려 노력했고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개혁 정책은 빛이 바라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요를 창출하는데 주안을 두는 시각으로 수요를 진작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1929년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겪으며 70년대까지 세계는 수요주도경제학의 입장에 따라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을 확대해 왔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은 .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경제성장의 저해 원인으로 본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모델을 경제성장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비용의 역설을 강조한 칼레츠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가동률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가 활기를 띠면 기업도 이윤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해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생산성 증가에 맞춰 실질임금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증가시켜 거시경제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큰 의미를 갖는다.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률 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소득이 늘어야 근로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으로 인해 카르텔화 된 경제 부처 관료들의 여전한 성장위주 마인드와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정책 추진이 부진하다는 점은 안타깝다.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도 여전히 국가 재정의 건전성만 따지는 경제 관료들의 무책임함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IMF 경제 위기에서도 책임지는 일 하나 없이 꿋꿋이 살아남은 소위 모피아의 저주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경제 관료들의 이기심을 타파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과 새로운 복지 시스템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결론
종속이론은 경제발전과 저개발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외부의 힘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후진국의 지배에 의하여 조건 지어진다고 보는 주장이다. 종속이론의 문제점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영향력을 가지고 종속을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종속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후진국이 국제무역을 위해 자국 경제를 세계경제에 연결시키면 후진국은 경제적으로 종속이 된다고 하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이에 비해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즉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유일한 현실 대안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경제 관료들의 이기심을 타파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과 새로운 복지 시스템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지역개발,   지역개발론,   경제성장이론,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   소득주도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