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지방자치제도’란?
2. 본론 - ‘지방자치제도’의 사례_주민참여예산 제도
(1)주민참여예산제도란?
(2)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점과 한계
3. 결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적임을 지방정부에 피력하고, 이에 필요한 각 조직단체들을 세부 분야에 따라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안의 채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도가 해당 지방에 실질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효과 및 그러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 예산 및 운영 요소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가상으로 먼저 설계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모형을 참조하여 주민의 참여가 지방 행정에 가져오는 효능감을 지방정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적용되고 그 적용에 지역이 성장하는 공공사업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 주민이 자신이 직접 낸 세금이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민성 함양과 공공성 증대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역주민들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주민참여예산제’스스로 해결해 가고, 그 과정을 통해 공감대와 자치를 경험하여, 지역주민이 곧 지역의 주인이 되는 기회를 누림으로써, 공공성의 순차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백정현,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07, vol., no.20, 통권 20호 pp. 183-210 (28 pages)
강은숙`김종석,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09, vol.12, no.4, pp. 159-180 (22 pages)
김연수, 『지방자치제실시후의 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008, vol.22, no.3, pp. 77-102 (26 pages)
김명수,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5, vol.16, no.3, pp. 205-231 (27 pages)
부산교통공사, “2018 주민예산참여 제안 및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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