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기말]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기말]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론 산업복지론 산업복지론 기말

Ⅰ. 서론

Ⅱ. 본론

1.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 두가지
1)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2)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2.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3. 산업복지의 개념
4. 산업복지의 역할과 필요성
5. 최근 발생한 작업장 사고에 대한 뉴스
6.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건을 배달하면 한 달 210만 원 수준을 지급받는다.
통계청이 10월 초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자료에 나타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다. 이를 택배기사가 벌기 위해선 휴일 없이 하루 140개 이상의 배송을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택배기사가 하루 일과 중 배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의 분류 작업이 필요하기 따름이다. 하지만 사측은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별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분류작업의 경우 배달을 위해서 불가피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된 건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노동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분류작업을 거부할 경우 부당한 비용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고착된 문화이자 악습이다. 우리는 인터넷 쇼핑에서 \'당일발송\', \'오늘출발\', \'오늘출고\'와 같은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탓이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바로 다음 날까지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면 \'느린 배송\'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특정 날짜나 시간대 배송을 지정하기도 한다. 부재로 인한 물건 분실 시 피해 금액도 택배기사가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가 판매기업으로, 판매기업이 계약된 택배회사로 이어지며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택배기사가 그 피해를 오롯이 떠안고 있다.
6.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
앞 서 살펴본 최근 발생한 작업장 사고(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특징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처럼 작업장에서의 위험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산업복지를 운영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이용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이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의 유지를 보장하는 본질적 수단이고, 모든 노동 현장(작업장)은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 위험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고용주와 노동자 간 개인적 계약관계로 접근하는 ‘대상 체계적 관점’과 관련이 깊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험에 대한 예방이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가 최선이지만, 위험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늘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 위험요인이라고 해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능동적으로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와 관리체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구조나 고용형태를 이용한 위험의 전가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전략에서 지금까지 위험의 회피나 능동적인 보유보다는 원청과 하도급 관계라는 구조적 속성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업체 소속이 다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재해위험을 전가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의 전가 방식을 주로 채택한 이유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 수단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안전 시민권은 작업장의 조직된 노동에 의해 권리로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를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았을 때,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에 대해 논하였다.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는 대상체계적 관점과 구조체계적 관점이 있으며, 대상체계적 관점은 잔여주의에 가깝고, 구조체계적 관점은 제도주의에 가깝다.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체계적 관점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원인을 제도의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작업장의 불평등 완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반면 대상체계적 관점은 작업장 사고의 원인을 기업과 개인에 국한하고, 작업장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개인적 계약관계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그 관점에 따라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복지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은 대상체계적 관점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구조체계적 관점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노동소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김준성(2015), 사회 복지 제도와 산업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흥준 저(2019),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최선화, 박광준 외 3명(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저(2017), 산업복지론, 나남.
비판사회학회(2021), 산업사회의 이해(노동세계의 탐구),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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