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30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점)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20점)

본문내용

것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법 상의 권리이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지표이며 (국가인권위원회,2002),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에 또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이다.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진정서를 접수받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현장 실사를 나가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회복에 기여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인권인식증진 캠페인 및 인권교육 시작도 정신질환자 인권의식을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특히 주거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수준은 아직도 낙후한 편이다.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국가의 권력보다 앞선다. 인권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초국적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이며, 세계주의로 이해하고 분석해야한다. 인권은 인류 공통의 개념이며 구체적인 문화 속에 보다 명료한 의식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 등의 영역에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인권이란 공기나 빛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인권이 크게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통해 정치의식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질서로부터 시민적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나는 인간의 권리가 고양되기 시작한 근대와 현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의 진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었다. 열악한 야만의 시기를 지나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인권이 높아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사회적 결함들은 나의 이런 믿음에 회의를 던지기 시작했다. 소위 도가니 사건으로 기억되는 장애인 시설의 성적 학대를 비롯해 시간 날 때마다 장애인시설에서 자행되는 야만의 행태들을 보았을 때 우리사회의 인권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이다. 하지만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나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당위성과 가능성을 보기도 한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하면서 시작된 믿음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정신장애인 및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끝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와인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와인권,   인권,   정신장애,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침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