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사회복지사 등)과 관련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사례 등)을 캡쳐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관련 기사
2, 아동복지법의 이해
3, 아동복지법의 내용
4, 문제점 파악 및 방향성 제시

결론: 느낀 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를 보이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의 입법과 조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아동 문제와 아동복지서비스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축으로서의 기본법과 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동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동복지법 외에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하며, 각 법률의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각각의 기관에서 각자의 업무처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협력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결론: 느낀 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는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처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실제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가 상당 부분 개입되고, 이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행정의 처분성의 논의는 권리구제와 직결되며, 재량의 통제를 통해서는 수요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많은 아동복지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민간 기관이 갖는 책임에 대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상자 결정과 서비스제공을 모두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경우 민간기관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대상자 결정을 행정청에서 하고 행정청에게 사업수행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민간 기관과 수요자인 아동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공공성을 인정하여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이 사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복지사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라면 그 한도 내에서의 일정한 공법상 규율이 가능할 것이다.
구제의 측면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상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아동이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차원에서 라도 아동의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의 논의를 통하여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제도에 관해서도 보면 아동은 미성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기관 등에 의한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
이러한 사후적 구제의 문제와 함께 아동은 성장ㆍ발달하는 주체이므로 한번 손해를 받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이 처한 위험과 욕구에 적합한 사전적 급여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출처 :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참고: 이무열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7일 두 번째 공판, 뉴시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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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