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개념과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

소개글

아동복지 개념과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개념

2. 아동복지 대상아동

3. 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

4. 아동복지 필요성

5. 아동복지정책의 기본원칙

6.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연구
(1) 아동복지 서비스소개
(2) 아동복지 관련법연구

7. 해외선진국 아동복지 사례연구
(1) 미국 사례
(2) 영국 사례

8. 우리나라 아동복지 문제점과 실태분석

9. 결론 및 아동복지 미래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이다. 부모의 사망, 이혼, 심한 장애, 유기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 아동복지 관련법연구
1)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모·부자 복지법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 2002년 모·부자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복지급여, 모·부자 시설, 단체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모·부자 복지법은 모·부자가정 내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근거법이다.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입양조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보조금 지급과 같은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시책을 담고 있다.
7. 해외선진국 아동복지 사례연구
(1) 미국 사례
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 영국의 구빈법이 그대로 적용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서서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방법이 전개되었다(고아원, 전문교육시설, 소년교정원, 맹인학교, 허약아시설 등)1895년에는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아동복지 사업의 체계가 확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tiy act)제정 이후이다.
(2) 영국 사례
영국의 아동복지는 1601년 구빈법의 제정으로 아동보호 원칙이 세워지고 1834년 구빈법의 개정으로 지역학교, 육아원,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 개정법에서는 특히 아동의 근로기준을 설정하여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동의 노동력 착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06년에는 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07년엔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5년엔 가족수당법이, 1948년엔 아동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족강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8. 우리나라 아동복지 문제점과 실태분석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아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집단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되는 데 일반아동은 아동인구 전체를 가리키며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가리킨다. 요보호아동은 다시 네 하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소위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유기나 무관심의 대상인 아동 등 양육보호가 결핍된 아동이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셋째, 가출아동이나 비행소년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아동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아동, 거택보호아동, 기아, 미아 그리고 가출아동이 대부분이다. 우리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와 함께 정책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가족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학대 및 방임아동, 약물사용아동, 정서장애자아동들과 같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서비스대상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와 서비스내용이 미흡해서 가족지원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 가족보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서비스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아동문제가 숫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 반면 빈부의 격차 증대, 도시화, 세대간의 단절 등 사회문제와 관계된 아동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도덕관,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지역사회의 역할 감소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 비행소년의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9. 결론 및 아동복지 미래방향 제시
아동이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사회 및 국가가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정책과 실천에서 탈피하여 전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후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예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요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이다.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설환경의 개선과 정비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가정양육을 양성화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시설보호가 갖는 역할을 인식하여 그룹 홈과 같은 시설의 소규모화와 더불어 시설 종사자의 전문화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 이대근, 형설출판사
사회복지학개론 - 박석돈, 삼우사)
아동복지론- 이현주,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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