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헌법논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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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헌법논증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으려면 두꺼운 기술에 의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형사사법절차는 재판상 유무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얇은 기술을 먼저 적용한 후에 이후 얇은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두꺼운 기술로 나아가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유무죄 논증이 완료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얇은 기술과 두꺼운 기술을 구분하여 법 논증의 왜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판사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을 (i)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의 구분, (ii) 입증책임규칙에 관한 헌법원리를 충실히 설명하고 논의하면서 (iii)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Ⅰ. 서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사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장을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 입증책임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증책임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적극적 사살 혹은 소극적 사실에 따라서 그 규정이 달라진다.
Ⅱ. 본론
(i)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때 이를 적극적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때 이는 소극적 사실이다. 예를 들어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적극적 사실이다.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소극적 사실이다. 또 맞았다고 주장하면 적극적 사실이고 맞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소극적 사실이다.
(ii)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료를 갖는 경우가 많다.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 자료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는 법 규칙에 따라 사실이 있었다고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가 폭행이 있었다는 적극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 모두가 입증책임을 갖게 된다.
동시에 A와 B는 서로 자신은 상대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극적 사실도 진술하고 있다. 소극적 사실은 입증책임을 갖지 않고 적극적 사실이 입증책임을 갖기 때문에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적극적 사실도 주장하고 있음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A와 B가 모두 갖게 된다. 따라서 A와 B가 폭행을 당했음을 서로 입증해야 하는데 A와 B의 폭행 여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음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iii) 유죄의 확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심증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조사 및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사안의 경우 A, B의 진술만 존재할 뿐 사건을 규명할만한 실체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극적 사실에 의한 입증책임이 A와 B 모두에게 있으나 모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무죄를 선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Ⅲ. 결론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A, B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A, B 둘 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죄가 판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판사가 입증책임에 대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A, B 모두에게 유죄를 결정한 것은 증거 없이 유죄를 판단한 것임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민열, 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강경선(2021),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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