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복지현황조사, 외국의 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복지현황조사, 외국의 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서비스정책

2.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조사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서비스정책

3. 우리나라와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

4.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서비스정책

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서비스정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으로 소득보장제도 수급비율은 높으나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2019년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1인 기준 25만원에서 30만으로 인상되어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정책의 적절성 제고가 가장 우선적인과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다른 영역에 비해 급여의 적절성을 가장 낮게 판단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의 형태는 갖추어져 있으나 각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2) 의료보장정책
고령화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2차, 3차 예방으로 회피 가능한 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이는 질환의 중증화 또는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 예방, 건강증진, 진료, 재활, 시설요양, 재가요양,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연속성이 노인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진료의 연계(coordination of care)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치료, 호스피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질병의 연속 선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필요(요구도)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주거보장정책
노인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마련도 요구되어진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집합주택과 퇴직자촌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을 위해 3세대 동거형 주택 및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주택제공 및 주택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이 주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택관리비용은 저소득층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의 주택부조, 주택임대료보조 및 노후주택자금융자 및 보조 등의 주택보조금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서비스정책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시설보호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수혜대상이나 프로그램이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서비스는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일반 노인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하며, 건강관련서비스·정보제공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한 시설확충을 권장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부담은 사회보장비와 의료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소득보장제도는 급여수준이 제한적이고, 수혜대상의 폭이 좁아서 실질적인도움을 주지 못하며, 주택보장정책도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는 점이 있어 노년층의 안락한 주거생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과 전달체계구축 또한 연계되지 않는 등의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인구는 개인저축과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세금과 교육비용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젊은 세대들의 조세저항으로 노소간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 보건의료측면에서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그에 맞는 노인복지체계의 수정·보완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복지현황조사, 외국의 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해 보았다. 한국경제의 침체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완전고용과 실질소득의 상승으로 노인복지를 주로 책임져왔던 가족복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심각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렇듯 노인복지정책이 인간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에 부응하기82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이 인간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살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지금처럼 불만의 폭이 증가하여 결국 사회 문제화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 연금제도는 이젠 그 범위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위급에 달하는 가구의 노인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년기 저소득층 노인의 지급액이 노인들의 기초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히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의 수준과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참고문헌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최성재 외(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임춘식(2018). 한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와 전망. 기독교언어문화논집.
박정현(2018).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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