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측면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

소개글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한국과 미국의 경제
1. 미국 경제의 동향
2. 미국경제의 한국에의 영향
3. 한미 경제협력
1) 한미 FTA
2) 한미 투자협정

Ⅲ.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1.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1）역사적 배경
2) 한미동맹의 형성과 변화
2.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
1)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미국의 외교
2) 한미 외교의 과정과 구성요소들

Ⅳ. 한국과 미국의 문화
1. 미국문화의 특성
1) 개인주의
2) 사회관습
2. 미국문화의 수용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국지적으로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사이에는 핵무기 보유상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1989년 몰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부시와 소련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 이후 냉전시대의 종식과 신데탕트 시대가 열림으로써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미·소간 군축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어 START 장거리전략무기 감축회담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 감축회담, 그리고 ‘화학무기금지조약’ 화학 무기 금지 조약(化學武器禁止條約,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은 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이 1993년 1월에 체결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전통적인 군사력보다는 첨단 과학기술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테러리스트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계획과 함께, 군사력의 현대화 계획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김덕중,1988).
2013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지 60년이 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특히나 625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동맹을 넘어서서 혈맹을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간에 동맹을 맺는다 함은 다른 나라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국의 안전보장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특히나 어느 국가가 자국에 동맹국의 군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국의 주권에 제한이 있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안보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처럼 동맹은 우정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더 큰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다른 어느 동맹보다도 독특하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산업, 경제가 빠른 속도록 급성장하여 이제 겨우 선진국대열에 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은 경제력, 국방력 등에서의 차이가 월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미국에 한국은 의존하고 있는 형태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범준,283~285).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가 겉으로는 그 나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북아시에서 미국의 입지를 잃지 않으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이 상당한 의지를 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가장 큰 현안은 북한과 아직까지도 전쟁을 할 여지가 있는 남북한 대치상황이다. 전쟁의 위협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함께 한강이북의 약 1백만평의 넓은 대지를 비롯한 전국각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실제로 1945년 9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미군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군사 안보전략을 새로이 계획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감축하고는 등의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신 군사전략에 한국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2003년 11월 17일 ‘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측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단순히 논의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2004년에 다시 거론된 북핵문제와 이와 관련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국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 한미동맹의 형성과 변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합의의사록은 한미동맹의 형성과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우선 한.미 상호방위조약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이상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초안하여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델레스 장관이 서명한것을, 한국 국회와 미국 상원의 비준을 거쳐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43개 국가와 함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고, 따라서 봉쇄정책이라는 세계전략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최희섭, 56~60).
그리고 이것은 한국전의 휴전을 조속히 이루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휴전전략과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국토의 통일을 집요하게 고집하던 이승만 대통령 사이의 의견불일치에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만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인정하고 남한의 영토에 한해서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이 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라는 문구이다 이러한 문구의 삽입은 미국과 필리핀의 조약(1951), 미국과 대만과의 조약(1953), 미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렐리아간에 맺은 ANZUS(1951) 등에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rio pact와 NATO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유보조항이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즉 미 의회가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항상 승인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동적 군사개입은 이 조약에서 완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범준 581~582).
한.미 합의의사록은 1945년 11월 17일 서울에서 번영태 외무장관과 브릭스 주한 미 대사 사이에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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