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분쟁과 중국

소개글

이어도 분쟁과 중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어도 실효지배의 역사
2. 중국측의 영유권 주장
3.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4. 이어도의 가치
5. 중국 이어도 공정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이어도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는 경우 나날이 강성해지는 중국에 의해 이어도 실효지배에 커다란 위협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표준 해양영토법을 따르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해양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 해당국의 영해이며 EEZ가 겹칠 경우 당사자국 사이에 협의를 통해 해안 경계선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국제 해양법을 따르지 않고 대륙붕 연장선을 해양영토로 채택했던 과거 해양법을 들먹이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 길이가 한반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고 인구 또한 많아 EEZ가 한국측에 가깝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측의 이어도 실효지배를 위한 국제 해양법을 무시한 주장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중국측 주장의 무효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넘어서 남중국해, 티베트, 위구르 공정과 같은 중국의 여러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키워드

이어도 분쟁,   이어도 실효지배,   EEZ,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해양법,   대한민국 해군,   종합과학기지,   소코트라 암초,   국토규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