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와 지능형전자감독제도에 대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지능형 전자감독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와 지능형전자감독제도에 대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
　　1)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시행배경
　　2)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3) 전자감독 운영현황
　2.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1) 기술적인 한계
　　2)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발방지 통제
　　3) 보호관찰관 인력의 부족

Ⅲ. 지능형 전자감독제도
　1.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차세대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소개
　3.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싱장치

Ⅳ. 결론

본문내용

591
741
1,561
1,747
1,878
성폭력
591
456
685
874
1,246
살인
0
258
874
871
631
유괴
0
0
2
2
1
3) 전자감독 운영현황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 알아보면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169명으로 2012년 137명에 비해 23.4%가 증가한 수치이다. 전담직원들의 계급별 분표를 살펴보면 7급이 64명(3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8급이 51명(30.3%), 6급 36명(21.2%), 9급 18명(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2013. 6
169명(100%)
36명(21.2%)
64명(37.6%)
51명(30.3%)
18명(10.9%)
2012. 6
137명(100%)
27명(19.7%)
51명(37.2%)
41명(29.9%)
18명(13.2%)
전국 56개의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직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전담지구언으로 지정된 169명 중 실질적으로 전자감독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20%인 3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5명은 전자감독과 더불어 일반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조사, 보호관찰 행정, 통계, 일반서무 등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업무는 원래 주간 업무였으나 전자감독의 도입으로 24시간 감독체계를 가동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차적인 경보처리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하지만 365일 수시로 발생하는 경보 중 긴급한 상황들은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이관하는 경보 중 즉시이관경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야간 및 휴일에도 상시근무하는 체계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직원들을 포함하여 비상대기조를 편상하였다. 하지만 비상대기조인 전담직원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소규모 지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에 2013년 3월14일부터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정보들에 24시간 신속대응하고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불식 현장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우선적으로 서울 등 26개 기관에 설치운영 중이다.
2.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1) 기술적인 한계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는 5세대 전자발찌로 구분되는 장치로 2011년에 제작되었다. 처음만들어졌던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편의성을 위해 스트랩 부분을 부드럽게 제작하였으나 전자발찌를 불편하게 생각하던 부착자들이 전자발찌를 끊으려는 시도가 많아서 스트랩 내부에 스프링강을 넣는 등훼손에 대비한 물리적인 보강장치를 주로 발전시켜왔다.
2)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발방지 통제
최근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달아나 주거지 이탈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도마에 올랐다.
시행 첫 해였던 2008년 1건에 불과하던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09년 3건, 2010년 5건, 2011년 20건, 2012년 34건, 2013년 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재범률의 증가원인은 2010년 이후 성폭력범 소급적용에 의한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증가가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재범률이 증가한 것은 성폭력범 소급적용에 의한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급증이 주된 이유이다.
3) 보호관찰관 인력의 부족
2008년 188명이던 전자발찌 부착인원이 2012년에는 2,117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10배 이상의 부착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2008년 44명에서 2012년 137명으로 3.1배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수는 이러한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그만큼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44명이 188명을 관리하는 것과 137명이 2,117명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량의 차이가 상당하다. 2008년에는 1인당 4.3명을 관리하지만 2012년에는 12.5명을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담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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