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

소개글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약“을 설정하여 준다는 규정을 반영해야 할 것임
(4) 통상실시권의 설정시에 “설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기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반영해야 할 것임
(5) 참고로 나중에 혹시나 회사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통상실시권은 특별한 당사자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함께 이전될 수 있음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
(1) 통상실시권 필요서류
1. 통상실시권허락서 1부. (하단 특허권자란에 인감날인)
2. 특허권자 인감증명서 1부.
3. 특허권자,실시권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위임장 (대리인통해서 진행시)
(2) 신청서(통상실시권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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