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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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실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창작의 고도성과 발명의 진보성
학설상 객관설과 주관설이 나누어지기도 한다. 즉 고도성은 발명의 성립요건이고, 진보성은 발명의 특허요건이지만, 양자는 판단하는 시점을 달리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객관설과, 고도는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정의상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창작자 스스로 고도라고 생각하면 고도라고 해석하는 주관설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는 논의라 하겠다.
3) 특허대상 발명과 등록대상 고안의 차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조성물 포함)이나, 방법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나,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된다.
(1) 실용신안법 상의 물품
①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본문의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型)을 가진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은 실용신안법 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이다.
③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키워드

발명,   발명의 성립,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