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재조사행정의 개선방안 검토

소개글

우리나라 화재조사행정의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재 현장보존구역의 설정
2. 화재조사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
3. 전문가적 조사요원 양성
4. 화재조사요원 자격제도 도입
5. 화재조사시 상호협력 강화
6.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재 확보

본문내용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재 확보
화재조사는 화재의 원인과 피해정도 등 화재와 관련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과학적 화재원인의 조사를 위해 최첨단의 기자재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발화원인을 조사(화재발생과정, 발화지점 및 발화원)하고 둘째,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을 조사(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셋째, 연소상황을 조사(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요인 등) 넷째, 피난상황조사(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등을 조사(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해야 한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소방시설이 적절히 작동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PL법 시행이후 매우 중요한 점이고 화재조사요원에게는 사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요원에게 기자재를 확보하여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화재조사업무에 활용할 기자재 확보기준에 따라 조사담당자는 기자재를 활용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 조사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담당자는 뉴욕시의 화재조사팀이 화재현장 사진촬영으로 현장보존을 확보하여 화재원인 조사판정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소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지휘차에 비치된 비디오카메라로 발화부, 발화지점, 연소경로 등을 촬영하여 화재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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