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와 도입취지 및 외국 제조물 책임법 고찰

소개글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와 도입취지 및 외국 제조물 책임법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정의
2.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제조물의 범위
3. PL법 제정 및 도입 배경
4. 외국의 PL법 고찰
5. PL법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L지침은 1985년 7월 30일에 공포되었고, 이 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EC규정은 EC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원래 EC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특징이 있다.
다만 EC지침은 일정한 달성하여야 할 목적 그 자체에 의해서만 회원국을 구속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EC국가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한다.
EC PL지침에 의해서는 EC의 12개 회원국이 1988년 7월 30일, 즉 공포된 이후 3년 이내에 PL에 관한 국내법을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5. PL법의 성립요건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 결함의 존재
① 설계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조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경고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협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키워드

제조물 책임법,   PL법,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