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 2학년 공통]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정리하고(4강), 공공병원, 공공의료재단,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의료사회복지론 2학년 공통]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정리하고(4강), 공공병원, 공공의료재단,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2) 정부 의료비 지원
3) 사회적 차원의 치료 대책
4) 의료환경 변화

2.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
1) 영국
2) 일본
3) 독일

3. 공공병원, 공공의료재단,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의 역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을 핵심 요인으로 본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소는 지자체의 핵심방역 당국이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자치구 내 구청과 의회,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 상위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국가 차원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물론지자체의 역할 정립 및 전문성 확보에 따른 내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핵심 방역 활동이다. 이때 인력 및 자원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역학조사와 감염병검사 등 대응기준과 지침을 세분화하여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신속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를 통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은 자치구의 보건소 중심 지역 방역체계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대응을 자치구 보건소 단위에서 처리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기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감염병대응 유관기관 연결과 업무 지원을 통해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여겨 전시대비 훈련과 같은 상설 계획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송파구와 같은 자치구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및 방역소독 등 현장대응에 집중하고 서울시는 검사기관 운영과 병상배정, 자치구 지원 등 관내 자원 배분 및 조정을 담당한다.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다. 인구가 밀집하여 전국 확진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이 연계하여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도권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병상배정과 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활용, 환자 배분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다기관 공조 체계 마련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연관 실무 부문 지원을 통해 자치구의 기능 활성화와 신속한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정리하고(4강), 공공병원, 공공의료재단,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보건의료분야는 의료공급의 독점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시장실패 분야이다. 보건의료는 서비스의 특성상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공급자 유발 수요 발생이나 외부 효과로 인한 수익성은 없다. 그러나 삶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공급 부족 등 일정 부분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특히 감염병은 발생 시기나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워 전통적인 시장·가격의 체계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 우량재(merit goods)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매능력이 없는 계층이 소외되는 문제해결도 필요하다. 이에 지역·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조정 및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김계엽 외. (2002). 「공중보건학」. 서울, 현문사.
권순만, 2020, “정책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훈”, 『The KAPS』.
교육부, 2019,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부.
박동균. (2020).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한국치안행정논집.
안지영. (2014), 공공기관의 전사적 위험관리(ERM)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구 외, 20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정책연구』, 송파구의회지방자치연구회.
김정숙 외, 2019,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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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사회복지사업,   필요성,   공공보건의료,   코로나,   역할,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