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 다문화 정책
1) 이주노동자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2. 다문화 가정
1) 대상 정의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4) 문제점
3. 다문화 정책의 해결 방안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6) 해외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7)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
1) 이주노동자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2. 다문화 가정
1) 대상 정의
2) 체류 현황
3) 국내 정책
4) 문제점
3. 다문화 정책의 해결 방안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6) 해외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7)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
본문내용
보호 강화
- 정주화 방지 강화
-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 취업지원 확대
- 직장생활 지원 실질화
-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정착지원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거주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
-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은폐 방지
-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민관 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
-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 증진
◇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근로자 보호 확대
- 사업주 요건 강화
-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자발적 귀환 및 인재양성 관련 협력 강화
-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 외국인 자발적 귀환 및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
6) 해외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표준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주 여성 교육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활자나 제본의 크기 뿐 아니라 삽화의 내용 또한 보편적이지 못하며, 게다가 이주 연한에 따라 어휘 이해력이나 구사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일대일 교수가 알맞은 학습도 많다. 출생국에 따라 적용할 자료들이 없어 막막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인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
-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고, 다문화 현상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국제결혼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만큼 이주 가정의 경제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정주화 방지 강화
-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 취업지원 확대
- 직장생활 지원 실질화
-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정착지원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거주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
-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은폐 방지
-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민관 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
-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 증진
◇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근로자 보호 확대
- 사업주 요건 강화
-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자발적 귀환 및 인재양성 관련 협력 강화
-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 외국인 자발적 귀환 및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
6) 해외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표준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주 여성 교육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활자나 제본의 크기 뿐 아니라 삽화의 내용 또한 보편적이지 못하며, 게다가 이주 연한에 따라 어휘 이해력이나 구사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일대일 교수가 알맞은 학습도 많다. 출생국에 따라 적용할 자료들이 없어 막막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인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
-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고, 다문화 현상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국제결혼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만큼 이주 가정의 경제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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