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국내 해외정책 사례와 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독거노인 국내 해외정책 사례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거노인 정의

2. 독거노인 발생원인

3. 우리나라 독거노인 복지정책 사례

4. 해외선진국들의 독거노인 복지정책 사례

5. 독거노인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인보호주택, 종교단체나 민간운영의 평생보호주택, 하숙주택, 노인집합주택 등 다양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도 고령자를 위한 맨션, 유료 노인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용홈 등 여러 가지 주택형태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료보호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충해 주거나 전액을 지불해 주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3년 현재까지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5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고 있다.
영국노인은 거주지역에 있는 병원에 등록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의사, 병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간호나 긴급후송차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미국노인의 경우는 노인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병원보험과 의사비용, 검사 및 진단비, 기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충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노인 의료보험만으로는 의료비용감당이 어려워 일반 사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퇴직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장기간의 의료보호가 필요할 때 보험에서 경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3)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선진외국들은 해마다 정부예산의 10∼15% 정도를 노인복지사업에 투입시켜 고령노인들의 장기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거 노인이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호지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접근·원조 서비스 등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약한 노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24시간 간병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침식, 간병,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와 시설노인서비스를 연계시켜 장기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5. 독거노인 문제 해결방안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를 독거노인의 가사서비스 및 말벗서비스 제공자로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의 여건이 허락된 상태에서 일정시간을 거리청소, 동사무소 자치센타 환경개선, 경로식당 배식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조건부수급자들은 공적부조를 받는다는 점에서 독거노인과 경제적 입장이 같지만, 정서적 가사서비스나 말벗서비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비례해서 덜 필요한 생보자들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봉사를 하게 된다면,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사회적 접촉 빈도나 사회적 참여의 질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경우 직업의 존재 유무가 자살생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직업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정신보건 사례관리자나 방문 간호사가 자살생각 위험여부를 긴밀히 사정해야 할 것이다.
도시노인과 농어촌 지역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 노인의 자살생각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경로분석이나 구조모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자살위험 사정 시 수면양상에 대한 충분한 사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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