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명]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20점]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20점]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면 우리나라 재분배 및 복지제도에는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10점]
IMF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양극화 문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오랜 개발독재하에서 형성된 자본축적 극대화 체제의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거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시장만능주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두 가지 모순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 급속도로 확대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정우이성림, 2001a).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무임승차’와 ‘노동생산성’과 관련한 것들이다.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윤리에 입각한 상호호혜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과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김혜연, 2014).
기본소득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급여가 되고 실업자에게는 생계를 보조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과거의 구빈법과 같이 직접적 급여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처럼 기본소득 또한 직접적 급여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석삼, 2010).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은 선별적 복지, 근로능력평가, 자산조사 등과 같은 절차들은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인 수치심과 낙인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노동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복지는 자칫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본소득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하여 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잔여주의적이고 선별적인 제도로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와 기준과 엄격한 재산 및 소득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서 노동의 상품화에서 탈피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에서 이뤄지는 근로능력평가 자산조사와 같은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 또는 생략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감소시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
넷째, 기본소득은 국민적 권리로써 국민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주고 인간다운 생
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필요성 외에 기본소득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취업준비생의 다양한 진로결정 및 다양한 여가생활의 기회 제공,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효과 등 다양한 계층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쟁점 세미나> 강의
쟁점이 된 정책 관련 신문, 영상, 관련 논문 등

키워드

사회쟁점세미나,   사회쟁점,   사회문제,   선택,   20대대선,   대통령선거,   쟁점,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