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소개글

보건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I, 국민의료비] (20점)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경제학적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실래요?

[문제 II, COVID-19 백신의 경제성 평가와 COVID-19 백신 가격] (3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등한 협상은 어려웠다.
또한 각 국이 지불한 경제적 피해와 비용은 산술적인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급한 쪽은 각 국 정부였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 방역당국, 더 정확히는 정부가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와 얼마나 협상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까?
백신이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담보되었다는 확신이 섰다면 각 국 정부의 관심은 가격이 아니라 백신 공급 속도와 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벗어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경제재건 및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 정부들은 자기 나라로 더 많은 백신을 신속하게 가져오기 위해 백신 제약사들과의 협상보다 다른 나라와의 눈치 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이와 같은 공급자 절대 우위의 시장에서 가격은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다. 더 정확히는 그런 모습조차 자국 국민들에게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금번 백신 도입은 보건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불난 자신의 집을 뒷전에 두고 한가하게 가격 협상을 하는 모습을 연출할만큼 어리석거나 무모하지는 않았다.
백신 도입과 가격 협상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백신을 도입하는 비용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막중한 만큼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맞다. 선진국들이 웃돈을 주고 국민 수의 몇 배나 되는 물량을 선점하는 동안 개도국들이 마주해야 했을 참담함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 아직 세계는 절반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 만일 코로나19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가라앉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또 다시 백신을 접종해야 할텐데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내년, 내 후년에도 백신 제조사들만 바라봐야 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노력의 최선의 방책은 백신 개발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한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도 백신 산업의 미래 부가가치를 생각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련 산업과 전염병 대체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보건경제학,   GDP,   국내총생산,   코로나19,   백신,   백신가격,   국민의료비,   의료비,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