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요약

소개글

공정하다는 착각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입시의 윤리 | 능력 지표 따내기

CHAPTER 1. 승자와 패자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 능력주의 윤리 | 굴욕의 정치 | 기술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 포퓰리즘의 준동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왜 능력이 중요한가 | 우주적 능력주의 | 구원과 자기 구제 |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 부와 건강 | 자유주의적 섭리론 | 역사의 옳은 편 | 도덕 세계의 궤적

CHAPTE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 시장과 능력 | 자기 책임의 담론 |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 포퓰리즘의 반격 |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 보는 것과 믿는 것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무기가 된 대학 간판 |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 최고의 인재들 |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 학력 간 균열 | 기술관료적 담론 |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 기후변화 논란

CHAPTER 5. 성공의 윤리
기술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 |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 시장과 능력 | 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 쟁취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 성공에 대한 태도 | 운수와 선택 | 재능 계산하기 | 능력주의의 등장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능력주의 쿠데타 | 능력주의의 폭정,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다 | 코넌트의 능력주의 유산 | 돈 따라 가는 SAT 점수 |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다지는 능력주의 | 명문대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하는 이유 | 능력주의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 | 인재 선별 작업과 사회적 명망 배분 | 상처 입은 승리자들 | 또 하나의 불타는 고리를 넘어라 | 오만과 굴욕 | 유능력자 제비뽑기 | 인재 선별기 부숴버리기 | 명망의 위계질서 | 능력에 따른 오만 혼내주기

CHAPTER 7. 일의 존엄성
일의 존엄성 하락 | 절망 끝의 죽음 | 분노의 원인 |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 | 기여적 정의 |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 ‘열린 어젠다’의 오만 |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본문내용

지 향상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것.
- 이런 접근법은 노동시장이나 경제활동 자체만으로는 수립될 수 없고, 시민들과 어떻게 정의롭고 좋은 사회를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함.
- 마킨 루터킹, “따져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할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6. 기여적 정의
- 주된 정치 어젠다는 정의의 기여적 측면을 거부하며, 그 기반이 되는 생산자 중심 윤리를 외면함.
- 경제성장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까닭은 갈등이 많은 다원적 사회에서 골치 아픈 도덕 논쟁을 우회할 빌미가 되기 때문임.
-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지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며 일치되지 않는 데 비해, 소비자 복지를 목표로 하면 다양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이 적은 편보다 낫다는 것, 성장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의견충돌은 있어도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게 작은 것보다는 낫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함.
- 기여적 정의에 따르면 근본적인 인간 욕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임.
- 일의 존엄성은 그런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 역량의 발휘로 이루어짐.
7.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 일의 존엄성 문제는 겉으로 보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시장 중심적 세계화 주창자들이 널리 공유시킨 전제인 ‘시장의 성과는 각자가 공동선에 기여한 것의 참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에 정면 도전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배달원, 점원 등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며 일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게 함.
- 이는 버는 돈과 우리가 공동선에 기여한 내용의 가치를 혼동하기 쉬우며 ‘우리는 우리가 받을 몫을 받는다’는 식으로 짜여 있다는 능력주의적 희망에서 비롯된 혼동임.
- 시장 주도적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증표로 해석하는 일은 지속성 있는 유혹임.
- 이 유혹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논쟁하며 방법을 세우는 것임.
“공동선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장의 낙인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p.331

8. ‘열린 어젠다’의 오만
- 우리의 주 관심을 ‘GDP 극대화’에서 ‘일의 존엄과 사회적 응집에 친화적인 노동환경조성’으로 옮기도록 해야 함.
- 제안한 정책 중 하나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전.
→ 임금보전은 급여세의 정반대 개념으로, 저소득자가 당장 시장 임금을 받을 기술이 없더라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인 수입에 정부가 얼마씩 보태주는 것.
“다수가 뒤떨어졌다고 여겨질 때 \'열린 어젠다\'는 민주주의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주장들은 힘을 잃고 있다. … 문제는 열린 어젠다가 실패할 것인지가 아니다. 그것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p.334
9.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 수십년간 금융이 경제를 재구성했으며 교묘하게 능력과 성공의 의미 또한 수정함.
- 금융의 경제화, 이 변화는 일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침.
- 모든 금융활동이 생산적이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경제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러나 금융은 그 자체가 생산적일 수 없으며, 자본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별로 배당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돕는 것임.
- 세금제도를 활용하여 투기자본을 억누르고 생산적인 노동을 확대하는 등 세금 부담을 일에서 소비로, 투기로 옮겨야 함.
→ 급여세를 줄이고 대신 소비세, 부유세, 금융거래세 등으로 메워야 함.
- 무엇을 공동선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로 여기는가에 대한 판단 제시도 필요.
10.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경제에서 누가 만드는 자이고 누가 가져가는 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결국 기여적 정의론으로 귀착되는데, 어떤 경제 역할이 명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임.
- 일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
① 어떤 종류의 일이 인정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
②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은 우리 성공은 오로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잃게 했음.
- 일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능력의 시대가 풀어버린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야 함.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1.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 좋은 사회는 ‘탈출할 수 있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조건의 평등’: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에서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하며,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짐.
ex) 공동의 공간인 도서관에서 누구나 한 데 섞여 학습할 수 있는 상황
2. 민주주의와 겸손
- 능력주의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으면 신의 은총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고무적인 주장으로 출발함.
- 소비주의자적인 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의 소굴에서 사적인 삶을 살든 별 차이가 없지만, 공동선이 공동체에는 어떤 목적과 수단이 필요한지 숙려하는데서 비롯된다면 민주주의는 공동의 삶의 성격과 무관심해질 수 없음.
-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서로 만날 것을 요구함.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덕분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p.35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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