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1학년도1학기 기말시험)_법사상사(공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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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플라톤의 법률론
1. 법률에 대한 플라톤의 기본 철학 / 2. 법률에 대한 플라톤 철학의 변화

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1. 초기 교부들의 법관념 / 2.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Ⅲ.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1. 자연법 / 2. 정체론

Ⅳ.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
1. 예링의 입법론 / 2. 예링의 이론에 나타나는 경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정하려는 법적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립이 유발되는 것을 막고 이것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2. 예링의 이론에 나타나는 경향
예링의 이론은 역사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예링은 『로마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의 로마법 정신』이라는 저작에서 로마의 영역 확대에 따라 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서 연구하였고 그 결과 법은 민중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신의 소산이라 규정하였다. 당시 독일법을 연구하기 위해 역사법학파 학자들은 순수한 로마법에 대한 근원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예링은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며 로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성 및 진화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예링의 이론은 법과 정의를 다른 사회현상과 구별하는 기존의 방식과 결별하였다. 그는 비인간적이고 신비적 영역에 있던 법을 끄집어내어 개인들의 이익과 사회생활에 기초하여 파악함으로써 국가와 집단, 인간이 보다 접근하기 쉬운 사회 진화의 수단으로 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법사회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헤크를 중심으로 한 이익법학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예링의 이론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회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조화 및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쉽게 답변할 수 있다. 이는 입법이 사회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되어 법정책학 분야의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
- 이상영·이재승(2017).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기말시험,   법사상사,   플라톤,   법률론,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몽테스키외,   목적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