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증가배경과 실태분석 및 혼전동거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혼전동거 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과 나의견해

소개글

혼전동거 증가배경과 실태분석 및 혼전동거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혼전동거 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과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전동거 정의

2. 혼전동거 증가배경

3. 혼전동거의 종류

4. 혼전동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우리나라 혼전동거 실태분석

6. 혼전동거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혼전동거 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

8. 결론 및 나의견해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를 안기도 한다.
7. 혼전동거 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
혼전동거에 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법률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환언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최대한 사생활을 벗어나는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 스스로 모든 혼전동거 상황을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혼전동거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
한 방안으로 현재 동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혼의 입증과정을 더 손쉽게 해두자는 것이 있다. 혼인관계의 한 형태인 사실혼인 경우 서로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며 이 합의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거에는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있고, 사실혼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동거를 법적인 사실혼의 범주에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주 몇 회 이상 같은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생활을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라면 사실혼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법률 등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혼전동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거인들을 결혼한 사람들이랑 같은 권리를 추구하도록 도와준다. 미국의 경우 동거 부부 등록제 즉, ‘파트너 등록제’ 을 시행하는데, 이 제도는 두 사람이 국가에 동거인이라는 등록을 한다면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미국인이 타 국적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아 낼 때 인터뷰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동거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주 몇 회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는지, 실질적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여, 입증을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민연대협약(PACS)으로 동거인들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다면,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제도들처럼 우리나라도 동거인들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견해
혼전동거문제를 무작정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이러한 혼전동거 문화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밖으로 드러내 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는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이므로 혼전동거가 사회적 흐름의 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로 인하여 젊은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혼전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혼전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막상 자신의 배우자가 혼전동거 경험이 있을 경우 결혼을 꺼려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혼전동거 문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생각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혼전 동거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참고자료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결혼과 이혼 이야기, 에비게일 트래포드
결혼과 사회, 김태현.이성희
한국 2030 신세대의 인식과 사회정체성, 이명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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