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목차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문제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 목 차 -

Ⅰ. 서론
Ⅱ.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제도가 필요한 이유
3) 관할의 종류
4) 관할법원
Ⅲ. 결론


문제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피고의 경정
Ⅲ. 요건
Ⅳ. 절차
Ⅴ. 효과
Ⅵ. 그 외 당사자 변경
Ⅶ. 당사자 확정의 문제(학설)
Ⅷ. 성명모용의 문제(학설)
Ⅸ. 결론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7.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hwp
8.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hwp
9.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hwp

본문내용

문제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Ⅰ. 서론

위 문제는 ‘관할(管轄)’에 관하여 묻는 문제이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다수의 법원 중 위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할(管轄)이라고 하는 것이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 소장이 제출되는 법원과, 특별한 경우 소장이 제출되는 법원이 있는데,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관할(管轄)

1) 관할의 의의

민사사건은 수 없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법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수 많은 종류의 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권 행사를 법원마다 분담하는 것을 관할(管轄)이라고 한다. 법원입장에서는 법원마다 재판하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할권(管轄權)이라고 한다. 사건의 입장에서는 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관할법원(管轄法源)이라고 한다.
관할권과 재판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권(裁判權)은 어떤 사람,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관할권(管轄權)은 재판권을 존재로 어느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관할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직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동일한 법원에서 단독판사 상호간, 또는 합의체 상호간 어떠한 사건을 분담하는 것은 사무분담(事務分擔)이라고 한다.

2) 관할제도가 필요한 이유

전국에 수 많은 법원이 있고 그러한 법원중에 어느 곳에 소를 제기하는가에 대해서 절차와 제도가 있다면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소송당사자도 관할제도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심급이 동일하거나 여러 법원을 두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절차를 미리 정하여 둔다면 소송제도에 있어서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3) 관할의 종류

1. 발생에 따른 분류: 관할에는 법률에 규정으로 직접정하여지는 법정관할(法定管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정관할(指定管轄)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구분되고, 법정관할은 다시 직무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로 나누어진다.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과 피고의 변론 등에 의한 변론관할로 나누어진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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