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 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사안은 총3가지가 있는데, 인권침해 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등이다.
해당 사건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 행위에 포함된다.
권리 구제방법으로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의 출석,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권리구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위원회 인권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시정권고 및 징계권고과정을 통해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 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다.
출처
1. 김엘림ㆍ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2. 생활법률 강의
3. 생활법류 인터넷 보충 학습자료
4. 노동부 ‘2018~2021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5.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6.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7.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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