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

목차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영국의 행정체제
2. 미국의 행정체제
3.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독일의 행정체제.hwp
2. 미국의 행정체제.hwp
3. 영국의 행정체제.hwp
4. 프랑스의 행정체제.hwp
5. 선진국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hwp

본문내용

I. 서 론

18세기의 중엽에서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은 영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기능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제 역시 전문지식과 능률적인 행정능력을 갖출 인재들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종래 정실주의에 의해서 채용된 관료들로서는 이러한 새로 요청되는 행정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에 바탕한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여 정부의 독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즉 영국은 권력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함으로써 권력통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강성남, 2016).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친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G. Washington)은, 독립초기이므로 기존법률이나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다.
초기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론이다. 셋째는 헌법으로 하여금 정부의 행위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 시민들이 정부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였다.
이 레포트는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영국의 행정체제

17세기초에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에 바탕을 둔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강성남, 2016).
이러한 정치체계에 대응한 관료제는 비교적 균형 잡힌 적응체계를 갖춘 조직으로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와 실적주의에 의한 공무원 충원을 통한 공직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관료개혁운동에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했다. 영국의 공무원들은 미국의 공무원에 비해 명성과 신분 면에서 외형상 우월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역사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이해가 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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